해석례

민원인 -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(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