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“관개용 수로”의 범위 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