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기획재정부 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3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