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3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