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“해당 시설물 전체”의 의미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