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장애학생지원센터가 「저작권법」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(「저작권법」 제3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