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 규정 중 "장애인 표준사업장"이란,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