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"산업체등"에 해당하는지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