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광주시 - “장애인복지시설”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1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