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9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