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문화관광부 -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2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