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(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3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