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, 민원인 -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·수익권에 해당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5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