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[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(장애)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] 관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