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수산식품부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(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9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