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(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및 「군위탁생규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