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