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하남시 -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