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남양주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3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