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