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상의 착수일에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의2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