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