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수산식품부 - 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(「농지법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7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