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,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