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(「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3제2항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