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9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