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9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