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-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(「수목원의 조성·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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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