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1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