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1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