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(「유류오염손해배상법」 제45조 및 「상법」 제773조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