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