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?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8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