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감사원 -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