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비영리외국법인도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3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