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