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제1항제4호 및 「군인연금법」 제30조의5제1항(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