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「건축법」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(「건축법」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1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