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9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