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7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