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산시 -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2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