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소방방재청 -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5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