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“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”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4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