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(「주택법」 제3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4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