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-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(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별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