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동작구 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9월 1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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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