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안전행정부 -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「전자정부법」이 적용되는지(「전자정부법」 제5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