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(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7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