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“국가기관”에 해당하는지 등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