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안전행정부 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